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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AI 경쟁 격화·미국 압박에···줄줄이 뒷걸음질치는 A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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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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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 대학에 올해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다고 밝혔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학생 감소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이 거론됐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뉴욕타임스(NYT) 이번 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연구원 등에 대한 비자 심사 문턱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가 다음달 재개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등록을 억제하려고 명백히 노력했다”며 “잠재적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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