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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일본산 초밥·된장국’ 인증샷 올린 대만 총통, 중국 맞서 일본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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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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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역시 초밥 접시와 젓가락을 든 라이 총통 앞에 놓인 탁자에 간장과 미소국 등이 올려져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이 총통이 이 같은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중국은 이달 들어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지 2주 만에 중국은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 것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공세에 나서자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걷기를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맛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다. 주말에는 서울 주변 둘레길을 찾지만, 주중 점심에는 틈날 때마다 서울 시내를 걷는다. 청계천도 있지만 종로·을지로 등 오래된 거리를 더 선호한다. 서울극장·단성사·피카디리·대한극장 등 단관 극장 시절 개봉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종로에서 을지로,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길은 옛 풍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좋다. 을지로3가에서 명동성당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풍이 많아 가을에 걷기 적합한 것 같다. 경제·문화 선진국에 오른 한국의 오늘을 상징하듯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고층 빌딩 뒤편의 옛 거리들은 도시의 여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운상가도 즐겨 찾는다. 외형은 낡았지만, 내부엔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전자부품 상점들과 카페·서점 등이 무질서한 듯 무심한 듯 섞여 있다.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등의 3층을 잇는 1㎞의 공중보행로는 짧은 산책코스로 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철거를 앞둔 상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읽은 뒤 세운상가라는 공간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광화문광장도 어슬렁거리기 좋다.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기자도 점심시간에 자주 광화문광장을 배회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데 도시 곳곳의 여백을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 입맛대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한 사람의 고집 때문이다. 서울시장은 번쩍번쩍한 고층 빌딩으로 뒤덮인 도시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불과 17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지구에 최고 145m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상한선 71.9m에서 두 배 넘게 상향한 것이다. 종묘 경관 훼손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전임 시장이 보존하기로 했던 세운상가도 일찌감치 철거방침을 정했다.
그는 광화문광장도 바꾸려 한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을 짓겠다면서, 받들어총 모형의 6·25m 돌기둥 23개를 세우겠다고 했다. 광장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께도 죄송한 일이다. 그의 뜻대로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지어진다면 광장은 아스팔트 보수세력들로 채워지고, 휴식의 공간은 이념의 공간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시장이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다. “이번 출장에서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등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세계인이 살고 싶지도, 찾고 싶지도 않은 도시며 멋스럽지도 않은 도시이므로, 유럽의 도시들처럼 바꿔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지만 K컬처 덕분에 서울은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가 됐다.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을 거니는 외국인을 많이 봤다. 서울 한 달살이도 많은 외국인의 버킷리스트에 있다고 한다. 이들이 보고 싶은 건 고층 빌딩이 아니라 누추할지언정 서울의 역사가 배어 있는 뒷골목일 것이다. 유럽 도시의 유럽다움처럼 서울도 서울다움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때 서울다움은 극대화된다고 믿는다. 서울을 재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치적을 쌓고,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적 욕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럼에도 뜻대로 해야겠다면, 시장이 좋아하는 주민투표 등 여론에 묻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백의 그림자>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슬럼이라느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고 밀어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 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 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에게는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생활 터전이며, 누군가에게는 기억의 공간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무모한 추진력으로 시대착오적인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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