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창원시, 내년 미주 3개국에 글로벌비즈센터 25곳으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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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경남 창원시는 수출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을 돕는 14개국 17곳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센터를 2026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에 글로벌비즈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5곳을 추가 지정해 세계 경제 이슈 대응과 국제 우호 협력 융합이라는 양동 전략을 추진된다.
K-한류 유행에 따른 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기업 진출을 위한 소비재 특화 글로벌비즈센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진출을 위한 러시아·CIS 지역 글로벌비즈센터도 지정한다.
창원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글로벌비즈센터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파견, 베트남·태국 공동관 운영, 외국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으로 수출 상담액 1741억원, 계약 추진액 81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국제 친선·우호도시에도 글로벌비즈센터를 지정해 창원시의 국제 우호 활동과 통상교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보았다”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며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했다. 선지 중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이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능이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국어 강사인 이해황씨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바 저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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