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손흥민, 직접 증인석 섰다···‘임신 폭로 협박’에 3억 뜯긴 사건 재판 출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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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손씨 측 대리인은 어떤 취지로 주장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ｍ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형물은 ‘감사의 정원’의 일부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성을 추진하다가 ‘국가주의’ 등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일명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의 대체 조형물이기도 하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76개 국어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냉전 분위기를 자극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뿐”이라면서 “유엔 참전국에 고마움을 밝히는 일에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많은 기념 공간이 있고, 새로 세운다 해도 전쟁기념관과 같은 장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 4.37%이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군사 관련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군 사이버 부대는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첩보 및 정보수집을 넘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UCESRC는 2022년 중국 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의 IT(정보기술) 노동자들도 업무 외에 정권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UCESRC는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000만달러(약 1조9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중국 업체인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의 IT 인프라가 심각하게 교란될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요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의 각종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이 제작한 대형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은 북·중 관계의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USESR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의 전략적 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정보기관 보고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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