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속보]이 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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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가까이 이어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을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돼 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튿날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소송 중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가 만든 특허 침해 제품을 파는 미국 부품 도매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는 예견된 상태였다. 당시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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