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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SKT,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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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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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최근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다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간 단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20% 올랐다. 이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수치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당 평균 0.27%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 0.50%에 달했다가 대책 발표 이후 매주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이주에 다시 확대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11%로 전주(0.10%)보다 커졌다.
전체 자치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이미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 송파구는 상승폭이 0.53%로 전주(0.47%)보다 확대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강남구(0.13%→0.24%), 서초구(0.20%→0.23%), 용산구(0.31%→0.3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10·15 규제 직전까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규제 후 주춤하던 성동구(0.37%→0.43%)도 오름폭이 2주 연속으로 다시 커졌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도·강도 일제히 오름폭이 커졌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등이다.
경기도 내 12개 규제지역 중에서는 광명시(0.04%→0.16%)와 의왕시(0.07%→0.13%)의 아파트값 변동률 확대가 두드러졌고, 규제를 비켜나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는 화성시(0.21%→0.25%)도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가격을 전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영향으로 단기간에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호가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라며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기간 전망에 휘둘리기보다 내년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와 통화팽창 등이 맞물려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고원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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