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러, 비밀리에 새 우크라전 종전안 논의”···미 육군장관 우크라에 급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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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유사한 형태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전해 온 종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러 간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배제돼 민감한 쟁점인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러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26일 미 마이애미에서 만나 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월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미·러 관계 회복,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정한 지속적 안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양국은 초안을 완성한 후 한 차례 보류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안이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이보다 많은 영토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전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협정 초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확실히 추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초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마이애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초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육군 4성 장군 2명 등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WSJ에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후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누나인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의원이 동생이 오랜 기간 마약을 사용해왔으며 그로 인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둘러싼 마약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지만, 가족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필리핀 정치 명문가인 마르코스 가문의 균열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아이미 의원은 전날 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동생의 마약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양심과 의무감에 따른 압박을 받아왔다”며 “가족들은 봉봉(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마약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미 의원은 “2022년 대선 이후 동생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며 “코카인 등 불법 마약 사용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마약 사용이 “만연한 정부 부패와 잘못된 결정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부인 리사와 대통령의 장남인 산드로 마르코스 하원의원 역시 마약 중독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부부가 줄기세포 치료나 수혈로 위장해 하루에 걸쳐 마약을 나눠 복용하는 이른바 ‘마이크로도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마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그를 향해 “마약 중독자”라 불렀다. 또 지난해 온라인에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는데, 당시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아이미 의원을 “관계가 소원해진 누나”라고 지칭하며 제기된 의혹을 “근거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선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실 공보 담당 차관은 이번 폭로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갈등설은 꾸준히 불거져왔다. 아이미 의원은 지난 3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끄는 연합에서 탈퇴했고, 이어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적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지원을 받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이 두테르테 가문과의 연합을 성사시키며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후 정치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한때 두 사람 간 중재를 시도했던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은 이번 폭로를 “필리핀답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친형제를 망가뜨리냐”며 “정치적 동기 외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르코스 가문 내부에서 나온 이번 폭로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프랑코 필리핀대 정치학 교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두테르테 계열 등 경쟁 파벌이 벌이고 있는 국정 불안정화 움직임에 새로운 변수”라며 “아이미 의원이 사안을 가족적 문제로 돌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까지 의문을 제기한 만큼 혈연 중심 정치문화가 강한 필리핀에서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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