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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대학생만 참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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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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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19곳 등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 기간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들의 정책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 24곳은 지난 5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변경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밥 잘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희뿌연 분장, 축 늘어진 생머리,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꿈에서라도 마주치면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그가 건네는 말은 의외로 따뜻하고 현실적이다. 특히 순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기술’만 놓고 보면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 못지않게 시원하다.
그래서일까. “우리 집에도 와서 혼 좀 내달라”는 농담 섞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민속촌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에서 ‘처녀귀’로 활약한 배우 정인혜씨(26) 이야기다.
처녀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귀신사바 귀신놀이’는 ‘귀신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답을 해준다’는 설정 아래 조선 시대 귀신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상황극을 펼치는 한국민속촌 대표 가을 콘텐츠다. 핵심 캐릭터인 ‘K귀신’들은 서양식 좀비나 유령과 달리 한국 정서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끌어낸다. 정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이번 시즌은 겉모습 자체가 워낙 무섭다 보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캐릭터에 몰입해 마을을 배회하던 어느 날, 유난히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던 아이를 발견한 정씨는 조용히 다가가 “누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의 태도가 번개처럼 바뀌었다.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술렁였고, 이후로도 돌발 상황을 기민하게 받아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달궜다. 노련함의 결과는 ‘훈육하는 처녀귀’ ‘처녀귀한테 혼나고 철든 아이’ 같은 수많은 밈으로 이어졌다.
“이런 잔소리나 훈육도 결국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속촌의 캐릭터 배우 대부분이 아이들을 좋아해요. 저는 발레를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일종의 경력직이죠(웃음).”
트라우마요? 현장 분위기는 달라요!
이번 시즌 처녀귀는 분장도 한층 정교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합류해 분장만 최소 1시간, 지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쓴 것은 혼을 실은 연기다.
정씨는 아이들의 감정과 반응을 눈빛, 몸짓, 목소리로 읽어낸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몸을 살짝 낮춘 채 시선을 맞추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는 장단을 맞춰 흥미를 유발한다. 발걸음 하나, 걸음 속도까지 조절하며 ‘처녀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간혹 어린아이한테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긴 한데, 현장에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저희도 가까이 오기 꺼리는 부모님이나 아이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다 싶은 경우 또는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원할 때만 나서요. 그게 현장을 지키는 센스죠.”
영상에 담기는 순간은 짧지만, 현장에서 쌓이는 관계의 밀도는 그보다 훨씬 깊다. 그를 보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씨는 “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요”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물론 힘에 부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짓궂은 관람객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땐 ‘조선 사람이라 몰라요’ 하고 애드리브로 슬쩍 넘기죠(웃음). 진짜 어려운 건 선을 넘지 않는 연기예요. 즉흥 상황이 많다 보니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는 주되 불편함은 남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처녀귀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사바 귀신놀이’ 테마는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현재 그는 한국민속촌 겨울 시즌 ‘킹 받는 크리스마스’에서 얼음 궁녀로 다시 관객을 맞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처녀귀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새 프로젝트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계절마다 캐릭터와 세계관이 달라지는 재미가 정말 커요. 그 변화의 맛을 다 느껴보셨으면 해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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