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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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들 의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가치를 ‘1 대 1’로 변경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원들 의사를 물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인 ‘당원주권주의’ 강화 작업의 첫 관문부터 잡음이 일자 지도부도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당원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고에)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정 대표 연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의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참석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관련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꿔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묻는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안건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한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동안 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법사위 고발과 관련해 당·원내지도부와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와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의 고발을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성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희(법사위)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고발)했다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강경)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뒷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뒷감당 잘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직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지도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 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가 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질문했고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며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고발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진행된 시점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같이한다”며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에 사전 조율 없이 (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건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며 “법사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이후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라며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언이 원내지도부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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