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 없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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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 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원과 9089만원 상당의 명품 43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부동산 6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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