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관세 연기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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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재발을 피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수일 사이에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하고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이 압승하는 등 미국 내에선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까지 반도체 관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는 최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강화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면 버스 요금처럼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은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1500원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 서검도 등 5개 섬에 3개 노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들의 여객선 무료화 지원은 교통복지 확대와 섬 지역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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