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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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늦가을 한파가 잠시 물러나고,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초 전국 곳곳에 잦은 비가 내린 뒤 다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완만하게 기온이 오르고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인 21~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22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3도~영상 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겠다.
일요일인 23일까지는 원활한 동서 흐름으로 비 예보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낮에는 기온이올라 따뜻하겠지만 밤에는 복사냉각 효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21일은 일부 경기 내륙, 22일은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 주 초인 24~25일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중부·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7~17도가 되겠다.
26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다.
27일에는 북쪽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찬 공기와 온화한 공기가 만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5~1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다음주 저기압과 구름대의 잦은 통과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기압골의 발달과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형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마음을 지도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17세기 프랑스의 ‘사랑의 지도(Carte de Tendre)’에는 사랑의 종착지와 출발 지점이 있다. 당시 사교계 유명인사 마들렌 드 스퀴데리의 ‘토요회’에서는 사랑의 지도를 두고 역할극을 벌이는 보드게임이 인기였다고 한다.
지도 아래 ‘새로운 친분’이라는 도시를 출발해 존경·감사·애정의 도시 중 하나로 여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고상해 보이지만, 지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애정의 강’이 여성의 외음부를 연상시키는 데서 보듯 ‘성’을 다루는 게임이기도 했다. 이 ‘소셜게임’을 주최한 스퀴데리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이른 시기의 페미니스트였다고도 한다. 지도 한 장으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렇듯 지도는 지형지물을 나타낸 단순한 길 안내 수단을 넘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품은 정보의 집약체이다. 저자는 지도 40개를 선별해 과거와 현대, 인간과 자연, 과학과 우주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책에는 9000년 전 신석기 유적인 차탈회위크 벽화로 시작해 마셜제도의 막대기 항해도, 뉴욕시 여성 워커빌리티(보행친화성) 지수, 해변 휴양지 냄새를 담아낸 지도 등 ‘이것도 지도인가?’ 싶은 것들이 가득하다. 지도에는 ‘특정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것’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뒤집힌 한반도 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전략적 변화를 암시했다. 책에선 아시아를 중심에 두고 아메리카 대륙을 주변부로 밀어낸 중국의 새로운 지도도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세계 패권의 변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로도 생각을 확장하게 한다. 지도를 통해 우리 생각의 틀을 점검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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