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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여성의 신고는 왜 경고가 되지 못했나···교제폭력, 법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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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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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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