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속보] 김건희 특검,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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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느라 276명이 타고 있던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항해사가 섬에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관제 소홀 의혹이 제기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동으로 항해해야 하는 폭이 좁은 항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배를 몰아 여객선이 섬에 충돌하게 해 승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항하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했다.
2만6546t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는 충돌 직전까지 22~23.4노트로 운항 중이었다. 시속으로는 40~43㎞로 정상 운항 속도였다.
평소라면 족도 남쪽 1.6㎞전에서 변침을 해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했지만 당시 여객선은 변침 하지 못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수동 운항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해경의 항해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결과 A씨는 여객선이 좌초되기 13초 전에야 배 앞에 나타난 족도를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이 확인됐다.
평소대로라면 3분 전에 변침을 했어야 한다. 해경은 이때는 배를 멈추거나 방향을 변경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타수 B씨는 해경조사에서 “전방 주시는 항해사의 업무이고 (타각 변경)지시를 받았을 때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등 선원 7명을 대상으로 평소 당직 근무 수칙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관제부실 의혹이 불거진 목포광역VTS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운항 중인 배들을 관제하는 목포VTS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가 제때 변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목포VTS는 당시 관제사가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하느라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관제사가 여객선의 대각도 변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은 족도로부터 700∼800m 지점으로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충돌하게 돼 교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목포VTS로부터 당시 관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관제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 우방까지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니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피고트 부대변인은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도쿄에서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두고 “전형적 경제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건 중국 정부의 끊어내기 어려운 악습 같다”며 “동맹국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라이 총통은 영상에서 “지금은 일본 요리를 먹기 좋은 때”라면서 초밥을 가리키며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편을 들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이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고 다카이치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총리가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국은 이를 일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창 총리는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며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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