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 공지사항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3 23:20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2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마무리됐다. 경영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부터 직무대행으로서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정식 부문장이 됐다.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그대로 겸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메모리 사업부장직에 유임됐다.
소폭 인사임에도 기술 인재를 과감히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신규 위촉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에 합류하는 박 교수는 25년 넘게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 양자컴퓨팅, 뉴로모픽반도체 등 연구를 주도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윤장현 부사장도 승진했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윤 부사장은 DX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올라섰다.
윤 사장은 MX 사업부 IoT(사물인터넷) & 타이젠(삼성 스마트기기 운영체제) 개발팀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팀장, 소프트웨어 담당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맡아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기술 투자를 주도해왔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이종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3~4월 수시인사를 통해 사장 2명을 선임한 바 있다. 갤럭시 S25 개발 성공을 이끈 최원준 부사장이 지난 3월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3M·펩시 등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낸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연중 승진시키는 수시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이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