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공언하던 민주당···‘신중 검토’ 속도조절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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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럴모터스(GM)가 19일 서울 강남구 복합 문화공간 앤헤이븐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 중심의 고급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정비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GM 한국사업장의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캐딜락은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를 순수 전기차로 진화시킨 ‘에스컬레이드 IQ’를 이날 국내에 출시했다.
미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모델로, 20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2억7757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으로 책정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딜락의 헤리티지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혁신 전동화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고 캐딜락은 소개했다.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슈퍼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슈퍼크루즈 기능을 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알아서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상황에 따라 차선도 옮긴다.
신호등이 없는 약 2만3000㎞ 구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건 에스컬레이드 IQ가 처음이다.
이 모델은 전장이 웬만한 픽업트럭을 뛰어넘는 5715㎜로 전기 SUV 중 가장 길다. 휠베이스(축간거리)는 3460㎜, 전고는 1935㎜, 전폭은 2055㎜에 이른다.
전면부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345L ‘e-트렁크’를 갖춰 웬만한 짐을 실을 수 있고, 후면 트렁크도 기본 668L에 2·3열을 다 접으면 양문형 냉장고 4대 용량에 달하는 3374L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
공차 중량도 일반 전기차의 2배를 넘는 4210㎏이다.
글로벌 캐딜락 존 로스 부사장은 “새롭게 적용된 사륜 조향 시스템(Four-Wheel Steer) 덕분에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회전 반경의 안정적인 U-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캐딜락은 앞으로도 신차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GM 한국사업장의 주력 생산 모델인 보급형 브랜드 쉐보레는 당분간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한국GM은 전국 9곳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종료하고 이를 외주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단순히 일터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GM의 제조와 서비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공장 폐쇄부터 부평2공장 폐쇄까지 GM의 행보는 오로지 한국GM 제조·서비스 기반 해체와 철수를 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정비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시장 시절의 역량을 인정받아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은 근현대 서울의 설계자로 꼽힌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산 1·2호 터널 같은 도로뿐 아니라 여의도와 한강 개발, 청계고가와 3·1빌딩, 세운상가가 모두 그의 임기 중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은 그에게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도시는 선(線)이다”라는 지론을 피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와 낡고 추한 것들을 일소하고 만드는 곧고 단정한 건물과 가로가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급하게 지어진 와우아파트가 1970년 붕괴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긴 했지만 지금의 서울시에 그의 자취는 뚜렷하다.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가 로버트 모시스는 김현옥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는 오스망 남작이 개조한 파리처럼 뉴욕을 재설계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맨해튼 고속도로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소호 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반대의 선봉에 선 인물은 시민 도시운동가 제인 제이콥스였다. 그녀는 최악의 슬럼으로 간주되던 보스턴 노스 엔드 지역이 실은 다양한 건물과 인구가 혼합된 활력 넘치고 건강한 동네라는 것을 발견했고, 도시계획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규모와 가격대, 용도를 지닌 건물과 길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한다. 서울에서 성수동, 을지로, 홍대 등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제이콥스의 생각과 닮은 곳이다. 싹 다 갈아엎고 번듯한 건물 블록이 들어선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후문 부근에 있던 사라진 피맛골과 그 자리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사업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에게 도시는 여전히 ‘선’인 것 같다. 직선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곡선도 선에 해당한다. 낡은 것은 모두 악이고 계획가의 질서만이 진리라는 ‘선의 철학’이다. 오 시장의 그런 철학이 구 서울시청 건물을 허물고, 서울운동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바꾸고, 한강을 다듬어 수상버스를 띄우게 했을 것이다. 도시는 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지금의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 만든 세운상가라는 선을 철거하고 녹지축이라는 새로운 선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세운상가를 존치해야 할지, 종묘의 경관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지, 개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모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세운4구역뿐 아니라 그 뒤의 을지로와 충무로, 다른 도시의 여러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개발 아니면 슬럼이라는 이분법은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상황과도 거리가 있다. 도심에서 선반공과 인쇄업을 다 몰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며 거기엔 지주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거미줄 같은 산업과 삶의 생태계가 있다. 우리에겐 선보다 훨씬 많은 관계를 챙기는 그런 사려 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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