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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드론·장갑차 투입해 서안 주민 3만2000명 내쫓아···이스라엘의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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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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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최근 주민 3만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1∼2월 서안의 난민촌 3곳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차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서안 지역에서 새 대테러 군사작전 철벽(iron wall)을 개시한 바 있다.
HRW에 따르면 철벽 작전에 착수한 이스라엘군이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 등 서안의 난민촌에 확성기를 단 무인기(드론)와 아파치 헬리콥터, 불도저, 장갑차 등을 투입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인들이 난민촌을 돌며 총 3만2000명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아직도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촌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살거나 모스크(이슬람 사원), 학교 등 건물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촌 3곳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조성했다. 지난달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난민촌 3곳에서 건물 1460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HRW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거의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며 “또 기소와 재판이 없는 행정구금, 주택 철거, 불법 정착촌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아비 블루스 중부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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