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윤석열, 1차 체포 무산 뒤 “내 지지율 오르니 설까지만 버텨라”···경호처 간부 증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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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에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이니 막아야 한다”며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경호처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재차 드러났다.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 부장의 진술조서와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은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별검사 측이 ‘중화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부장은 “무기로 식별될 수 있는, 들고 있으면 머리보다도 2~3㎝ 큰 무기를 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지시로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에 모여 5~10분간 ‘스크럼 훈련’을 했고, 같은 달 11일 오찬 자리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변호인단을 꾸려줄 수도 있다”며 독려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과일을 내어주며 “고생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집행을 막는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위대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동안 경호처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들을 제지하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30년 경호처 생활하면서 7개 정부에서 동일하게 해왔다”고 말하자 공수처 소속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최초인데 뭘 동일하게 한다는 거냐” “법원에서 나온 영장은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추정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회수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운반용 지게차 로봇의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발화 지점 역시 아직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확보한 외부 CCTV 영상에는 건물 3층에서 불빛이, 4층에서 연기가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영상만으로 3층 발화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119에 최초 신고한 경비원은 4층에서 연기를 봤다고 진술했다. 3~4층 사이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었던 경비원과 센터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시작 전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 박스·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멸실’이 아닌 ‘폐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로 간주한 기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2024년 겨울 산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막혀 떼죽음을 당했을 때도 공식 문서에 ‘산양 멸실’이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동물의 죽음은 ‘폐사’, 동물의 사체는 ‘폐사체’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멸실’에서 ‘폐사’로, 이 두 글자의 변화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 선언이 문서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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