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힘, 론스타 분쟁 승소에 “민주당, 가능성 제로라더니 자신들 성과로 포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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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제39회 한국교회 인권상 수상자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맞선 구호단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선단’(Thousand Madleens To Gaza) 소속 평화활동가 김아현씨(27·활동명 ‘해초’)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김씨가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 구호선단에 참여해 전쟁과 봉쇄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비폭력 인도주의 항해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대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등 다양한 인권, 평화 운동에 참여했다. 올해 ‘천 개의 매들린 함대’ 소속 구호선단에 탑승한 김씨는 지난달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된 뒤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인권상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으로 1987년 시작됐으며 ‘NCCK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한국교회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교회 인권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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