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이란 강경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추진···미·이 군사작전 후 ‘핵 무기 개발’ 강경론 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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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 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 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 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살된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 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습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하고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문장’을 자처하며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고자 하는 선박들로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심사를 받게 하고, 중국 위안화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그중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 징수소’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혁명수비대가 승인한 중개자에게 화물·선주·목적지·승무원 명단 등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은 혁명수비대의 ‘지정학적 심사’를 받게 되며, 승인이 떨어지면 혁명수비대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통행료 징수’ 우선 대상은 원유 운반선이다.
로이드리스트는 “모든 선박이 직접 통행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척이 비용을 지불했으며,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은 지난 24일 ‘비적대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스라엘 소속 선박은 통과할 수 없으며,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에 가담·지원한 선박도 제외된다.
이란은 선박 선별을 위해 해협 중앙을 통과하는 일반 상업 항로 대신 이란 영해 내에 위치한 ‘안전 회랑’으로 선박들을 우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안전 회랑’은 이란 해안선에 가까운 북쪽 항로로, 이곳에서 혁명수비대와 이란 당국이 선박을 검증하고 통행을 승인하게 된다.
통행료 지불이 위안화로 이뤄지는 이유는 혁명수비대가 미국·유럽연합·영국 등 서방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란 매체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식화하기 위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 수장인 술탄 알자베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경제 테러’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은 저렴한 에너지와 식량에 의존하는 모든 소비자, 모든 가정을 겨냥한 경제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9조는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셈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공격 행위이자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의 해협 통과 승인이 선박의 안전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혁명수비대가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나도 다른 파벌이 나타나 선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나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하면서 세계 유가가 급등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소 18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으며, 최소 7명의 선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제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AI 전환(AX) 교육’을 본격화했다.
호서대와 아산시는 ‘아산 AX 혁신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제조기업 CEO가 직접 참여해 자사에 맞는 AI 전략을 설계하는 실무형 교육 과정이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구체적인 적용 전략과 실행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과정은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부터 실행 설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자사 공정과 경영 데이터를 토대로 AI 적용 가능 영역을 도출하고 실행 과제와 로드맵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컨덕션’ 모델을 도입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제조 현장 적용, AI 마케팅, 에이전틱 AI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은 실습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료 시 기업별 AX 마스터플랜이 도출된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CEO 교육에 직접 나선 점도 주목된다. 기업 의사결정 단계에서 AI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조기업이 AI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교 호서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기업별 AX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라며 “CEO가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호서대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기술사업화와 제조혁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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