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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김민석 “한동훈 만나면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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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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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승소 사실을 알린 뒤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공로자”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전원 구조된 사건에 대해선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준 첫째 지침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지지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55~6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60대는 49%, 70세 이상에서는 41%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마이니치는 “(답변) 이유를 물어본 자율 서술란에는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는 등 긍정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65%)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3%로 직전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는 스마트폰 조사 ‘D서베이’를 이용해 유효 응답자 19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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