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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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벨기에 한 식품업체가 만든 시판 카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가 분노했다.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까지 나서 유럽의회에 해당 제품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FdI는 최근 유럽의회에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벨기에산 카르보나라 소스가 유럽의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카를로 피단자 FdI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이탈리아 국기나 ‘이탈리아성’을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제품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음식을 흉내 낸 최악의 모조품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벨기에 식품업체 델라이즈사의 카르보나라 소스가 관찰레(돼지 볼살로 만든 숙성고기)가 아닌 판체타(훈제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 카르보나라는 관찰레와 계란 노른자, 페코리노(양젖 치즈), 후추로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파르메산 치즈를 쓰는 ‘한국식’ 카르보나라와는 다르다.
매년 4월6일을 ‘카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만큼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식품업체 하인즈가 캔에 담긴 카르보나라 제품을 출시했다가 “통조림 카르보나라는 쥐에게나 줘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이탈리아 요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를 신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했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으나 중국이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관 부문은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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