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고소득층·대기업에 쏠린 세금 감면 혜택, ‘중산층’기준도 논란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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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ao)’ 정신을 내세웠다. 브라질 원주민 언어인 ‘무치랑’은 ‘공동의 노력’이란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각국 원주민이 자연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로도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진행 중인 브라질은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다.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도 확대했다. 원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원주민 중 일부만 협상 테이블 접근이 허용되다 보니 지난 14일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마존 지역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분포하는 5000개가 넘는 원주민 집단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 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하려고 노력 중이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시키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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