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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일제강점기 지어진 첫 대전시청사 복원한다···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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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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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일제강점기에 ‘대전공회당’으로 지어져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로 쓰였던 옛 대전부청사가 복원된다.
대전시는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거쳐 아인그룹건축사무소·제이아이건축사사무소와 옛 대전부청사 복원·보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건립돼 대전공회당으로 쓰였던 곳이다. 공회당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의 사교공간인 ‘구락부’에서 출발해 3.1운동을 전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공간이다.
1942년부터 대전부청사로 쓰이던 이곳은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가 됐다. 1959년 대전시청이 이전한 후에는 청소년문화회관과 대전상공회의소 등으로 사용됐으나, 민간에 매각돼 소유권 변경을 거치면서 장기간 방치되다 오피스텔 건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몰렸었다.
대전시는 건물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 근대건축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 등을 토대로 지난해 매입 절차를 마치고, 보수·복원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복원·보수 설계는 ‘시공회당(時空會堂·시간의 흔적을 공간으로 빚다)’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공공집회 공간이었던 공회당의 구조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내부에는 과거 모습을 재현한 카페와 팝업 전시장, 컨벤션홀, 옥상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복원·보수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최초의 대전시청사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첫 대전시청사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보다는 높은 완성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5 대책 발효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내놓는 정부·민간 조사 기관들이 ‘제각각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별 집값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23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 부동산R114의 이달 셋째주 주간 시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하락해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은 5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해 직전주(0.17%) 대비 오름 폭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락 전환’ ‘상승 폭 둔화’ ‘상승 폭 확대’ 3가지 현상이 각각 나타난 것이다.
기관별로 주간 통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 방식과 표본, 조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주간 통계 조사 기간은 직전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로 사실상 ‘전주’의 변동 내역이 통계에 주로 반영된다. 반면, 부동산R114의 경우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금요일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시황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도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의 표본의 집값을 전문 조사자가 입력해 산출되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전국 6만2200호의 표본이 통계 근거가 된다. 부동산R114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의 경우 약 155만호)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은 A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 통계에 인간의 개입이 적어 추세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은 규제로 인한 충격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도 통계를 왜곡하는 변수가 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수자는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3~4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규제 이후 먼저 등록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흐름인 양 왜곡되는 통계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별 수치가 다른 현상 자체가 집값 주간 통계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각 기관의 주간 통계 모두가 모두 오차범위 내인 0.01%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맞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애초에 집값 통계를 주단위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국가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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