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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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치냉장고 이번 기회에 싸게 구입하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신상품 할인, 동시구매 할인 등 다양한 김치냉장고 할인 행사를 펼친다.
21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586ℓ)’와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4도어(491ℓ)’ 등 신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1∼2인 가구용 락앤락 ‘미니 김치냉장고’(50ℓ) 구매 시에는 김치통 4개를, 쿠쿠전자 ‘미식컬렉션 1도어’(118ℓ)를 사면 미니 믹서기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또 오는 24일까지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추가 할인과 동시 구매 할인까지 더해준다. 삼성전자 김치냉장고는 18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상품 ‘비스포크 4도어(586ℓ)를 주말 행사기간에 구매하면 신상품 할인에 주말 할인을 더해 총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치냉장고와 함께 김장 시 많이 사용하는 믹서기, 채칼도 동시 구매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만큼 할인해준다. 주말 행사 기간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487ℓ)’, LG전자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4도어(491ℓ)’ 등 행사상품과 신일 ‘대용량 믹서기(4.5ℓ)’, 롯데하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플럭스) 무선 전동 채칼’ 등을 동시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김치냉장고 판매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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