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제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가능…디지털취약계층 편의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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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대면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간 여러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근처에 오픈뱅킹을 제공하는 은행 영업점 한 곳만 있다면 이제 주거래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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