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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공언하던 민주당···‘신중 검토’ 속도조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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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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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인천에서는 서구·동구·중구 등 방위식(方位式) 행정기관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107곳은 대상으로 방위의 상이 정도, 변경 기대효과, 변경 주체 및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사업과 후속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방침이다.
대체 명칭이 비교적 명확한 인천시 소속·산하기관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후속사업으로 분류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미 북구도서관은 신트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다. 또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서구는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서구도서관과 서부여성회관 등도 명칭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청과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이름으로 재정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식 행정구역·공공기관 명칭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중구·동구 각각 6개, 서구 5개, 남구·북구 각각 4개 등 25개 자치구가 방위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인천의 정체성을 시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1차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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