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론스타에 이겼지만 법무부는 신중 모드···“2차 중재신청 가능성 남아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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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직원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2일까지는 불법계엄 가담 관련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TF 구성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집중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 입장이 담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을 갖춘 ‘충북아트센터’의 건립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오는 2031년까지 2542억원을 들여 충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아트센터는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만9766㎡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이곳은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의 중극장, 300석의 소극장 등을 갖추게 된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경북 등과 같이 대규모 공연문화거점시설이 없는 지역이다. 30년 전 지어진 청주예술의전당은 시설이 낙후돼 대형 공연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도는 또 이날 충북아트센터 기획 디자인 국제 공모로 선정한 건축사 5곳의 작품을 발표했다.
선정 작품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운생동건축사사무소·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라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소솔건축사사무소 등 5곳이 출품한 작품이다.
도는 내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투자규모 재검토, 운영수지 개선, 운영 인력 조정 등으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종 업체 1곳을 선정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공모 성과는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에 새로운 문화적 숨결을 더 할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여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심사숙고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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