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배 측면 손상됐다면 큰 사고가 됐을수도”···천운따랐던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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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오후 갑작스럽게 들려온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사고는 밤늦게까지 전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승무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지만, 발생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될 때까지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라줬다.
20일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껴가서 배 옆이 찢겨지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의 위험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 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로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 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한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도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점 등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레이더 등으로 알람 등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는 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지점이 기점인 목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도 빠른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 여객선은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에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기항을 한 시간도 채 안남겨둔 때 사고가 난 것이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 등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구조과정에서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공신이다. 사고 발생 약 20분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이 직접 배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켰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경과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했다.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안내방송조차 안하는 사이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구조가 시작돼 노약자와 어린이 등 순으로 먼저 하선하기 시작했을 때도 서로 먼저가겠다는 소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하선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편 사고 여객선은 2021년 12월 취역 당시 선명은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처음엔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다. 취역 1년간 엔진 고장 등 다섯 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장기결항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선사가 현재의 씨월드고속훼리로 바뀌면서 이름이 퀸제누비아2호로 바뀌었고, 운항 구간도 목포~제주 구간으로 변경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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