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최상급 예우 받은 빈살만···트럼프와 브로맨스 뽐내며 ‘1조달러 투자’ ‘F-35 판매’ 주고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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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외교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빈살만 왕세자를 적극 옹호하며 최상급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동 건설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중 맞이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며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CIA는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약속한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4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이 회담 후 공개한 ‘사우디와 경제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서명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만찬에서 사우디를 주요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양국간 군사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 빅테크 거물들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 방미에 앞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와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은 ‘브로맨스’와 ‘거래’로 요약됐다. 1조달러 투자와 방위·원자력 협정 등 화려한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현실적 문제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사우디가 대미투자를 1조달러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저유가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출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1조달러는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사우디와 밀접한 관계인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중동 지역에서 트럼프의 가족들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전될 전망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최근 주 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이달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4명의 사령관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내달 9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도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속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비롯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할 당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보고 승진 발표를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들이 징계 절차를 거쳐 전역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3명이 전역처리가 될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에 전역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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