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충북도,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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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충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충Book-e’ 학습·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런’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초등 5∼6학년생과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400명과 대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 진로·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는 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에 입사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중점 선발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와 진로·정서 상담을 맡게 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EBS 필수 강좌 외에 10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중 원하는 과정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초·중등학생 6개월,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12개월이다.
교과 과정으로는 초등 ‘엘리하이’, 중등 ‘엠베스트’·‘온리원’·‘밀크티’, 고등 ‘메가스터디’·‘이투스’·‘대성마이맥’ 등이 제공되며, 검정고시 ‘에듀윌’과 자격증 ‘해커스’ 등 비교과 과정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1인당 평균 57만 원 상당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 10만 5000원 상당의 교재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 23억 원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마련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을 시작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라 불리는 빅테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시스템 매니지먼트(SM)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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