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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릴레이 총파업 돌입…“저임금·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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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1-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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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급식·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에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진다. 국회 앞에는 일평균 5000명가량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 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은 된 거 같은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수협은행의 ‘2025년도 제16-1차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서 여신지원 심사부 심사팀장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소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사건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수 리스크’ 관련 논의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8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에 대한 수협은행의 대환대출이 실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4월 4일)되기 일주일 전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두 달 뒤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할 사안으로 꼽힌다.
리스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심사팀장의 ‘개인적 판단’은 틀린 셈이다.
‘리스크’는 권오수 재판으로 정리됐나
석연찮은 건 대출의 내용이다. 수협은 2023년 도이치모터스와 그룹 계열사에 140억원 대출을 신규로 내줬다. 2024년 신규대출은 대폭 증가했다. 도이치파이낸셜에 100억원, 도이치아우토에 60억원, 도이치오토월드에 360억원(은행 60억원·지역조합 총계 300억원)으로 520억원 대출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이치오토모빌그룹(이하 도이치그룹)에 대한 수협의 특혜대출 의혹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2024년 말 공시 기준 자료에 기반한 질의였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3월 21일 결정된 540억원 대환대출이다.
수협 측이 제시한 지난 3년간 오토월드 대주단(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매년 총액은 54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4월 30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기존에 참여했던 전북은행(45억원), 교보생명(250억원), 새마을금고(50억원) 등이 빠지고 수협은행(60억원)과 9개 지역수협조합(300억원)이 대거 참여해 선순위로 등록한 점이다.
지난해 대주단에는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과 도이치모터스 10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3월 28일 실행된 대출을 보면 수협은행이 60억원에서 290억원으로 대출을 대폭 늘리고, 지역 9개 수협조합이 250억원을 떠안고 있다. 도이치그룹 관련 대출을 빼준 대환대출이었다. 다시 말해 도이치그룹 쪽에서 빠진 180억원을 수협은행과 지역조합이 떠안는 대출이었다.
수협 측은 “여신이 가능한지 검토한 대상은 도이치오토월드”였다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현금 유출 없는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수익성 지표(EBITDA)를 보면 월 약 200억원으로, 이자 비용 140억원을 지불하고도 60억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어서 대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BMW 딜러사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도 매년 1조원 이상 내는 기업이다. 일부 적자를 내더라도 회사가 바로 문 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문제없다고 봤다. 오토월드는 재무 사정이 어렵지 않은 우량회사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3월 21일 회의에 참여했던 한 임원은 주간경향에 “권오수 회장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회사방침 등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판단해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이치 계열사가 빠지고 빈 부분을 왜 수협과 지역조합이 메우게 됐나’라는 점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수협 측은 지역조합이 대주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각 지역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대출 총합이 300억원으로 맞춰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협은행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시나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올해 대주단에 처음 들어간 지역조합의 여신 실무담당자들은 주간경향에 “지점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대주단 참여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거나 “지점장 또는 윗선의 문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도이치그룹 측은 주간경향에 올해 수협 대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 도이치모터스 100억원이 빠진 것과 관련 “애초 도이치오토월드 초기 분양이 저조해서 신탁 공사대금 정산에 어려움이 생겨 도이치모터스 및 도이치파이낸셜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후 외부 금융기관에 계속 대환대출을 타진했고, 수협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그룹 측은 “다만 타 은행들은 도이치에 이미 많은 여신을 취급해 추가 여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협은 타 은행 대비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당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협 측의 높은 금리나 추가 담보 요구 등에 비춰보면 도이치그룹 입장에서는 특혜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수협 대출 과정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현재 금융감독원은 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실에서 수협의 도이치그룹 대출 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때 수협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설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회의체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규모별·등급별로 다른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이치그룹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룰 김건희 특검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 수협이 대출에 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은 “도이치 측이 굉장히 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당시 보도된 것처럼 유동성 위기도 있었고, 현금도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탄핵 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고, 그래서 높은 대출금리과 추가 담보까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문은 정권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을 밀어붙인 것이 윗선의 지시 없이 심사팀장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냐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넘어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동네 책방을 하면서 적자 아닌 곳은 드물고, 거기서도 책 팔아서 흑자를 내는 곳은 더더욱 드물 겁니다. 설령 번다 하더라도 서점에서 음료를 팔거나 장소 대관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죠. ‘투 잡’을 하는 책방 사장도 상당히 많고요.” 3년 차 동네 책방 주인의 얘기다.
동네 서점은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가게의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동네에 서점 하나가 생기면 그곳을 중심으로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나고,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사를 해도 그 공간에서의 관계와 경험을 유지하려 계속 찾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책방을 여는 사람 중에는 수익보다 관계나 삶의 가치 등의 차원에서 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애초에 책방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4년 도서정가제 전면 도입을 기점으로 동네 책방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도서정가제는 책을 팔 때 일정비율 이상 할인해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도서정가제 본격 도입 이전에는 적용 범위가 출간 18개월 이내의 책에 한정돼 대형 출판사나 대형 서점이 해당 도서를 제외하곤 동네 서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책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4년 법 개정이 되면서 모든 도서에 도정제가 적용됐고, 동네 서점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이 됐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동네 책방 운영이 어려운 건 책 읽는 인구 감소, 전자책을 선호하는 추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형 서점과는 수익 구조가 다른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게 공급률의 차이다. 공급률은 정가 대비 서점이 책을 공급받는 액수의 비율을 말한다. 공급률이 높을수록 서점이 책 판매 시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정가 2만원짜리 책을 판매할 경우 공급률 80%에 납품받는다면 서점의 수익은 4000원이 된다. 공급률이 60%로 낮아지면 8000원이 남는다.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의 경우 출판사로부터 책을 직접 납품받기 때문에 공급률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 반면 동네 책방은 도매상이나 대형 서점을 거쳐 책을 납품받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같은 책을 팔더라도 더 적은 수익을 남기게 된다. 최근 책 판매 시장에 본격 뛰어든 쿠팡의 경우 출판사를 상대로 한 낮은 공급률 강요, 홍보비용 전가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요한 건 쿠팡 및 대형 서점과 달리 개인이 하는 동네 책방은 공급률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알라딘 등 일부 온라인 서점은 특정 카드를 쓸 경우 포인트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법이 정한 도서정가제 이상의 할인으로 구매자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자국 내 도서 시장을 위협하자, 아마존이 도서를 무료배송할 수 없도록 한 통칭 ‘반아마존법’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된 규제도 전무하다. 여러모로 동네 책방은 대형 서점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는 “사실 도서정가제의 전면 도입은 온라인 서점이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며 “서점 전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 경쟁의 출발선을 같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동네 책방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맞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온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사업 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에 수많은 작은 책방은 기존에 하던 저자와의 만남, 독자 대상의 행사 등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김영수 책과아이들 대표는 “동네 책방 지원 사업의 경우 인건비나 장소 임대료를 따로 산정하지 않거나,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에도 원고료나 작가섭외비 정도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다. 조진석 대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이 서점에 인센티브가 되지 않고 현상 유지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 지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책방 주인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의 독서 정책 등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도 영월에서 동네 책방 인디문학1호점을 운영하는 윤태원 대표는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공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네 책방이 노동과 인간적 유대, 우연한 만남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며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성산동에서 동네 책방 도시상담을 운영하며 <동네 걷기 동네 계획>의 저자이기도 한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운영이 어려워 많은 책방이 사라지는데, 동시에 그만큼 많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온라인 공간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어느 쪽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이중으로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재택근무 등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났지만, 동네 책방 등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9년 아마존에 밀려 매각됐던 미국의 유명 서점 체인인 반즈앤드노블은 2024년 기준 미국 전역에 58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며 세를 늘려가고 있다.
<동네책방 생존 탐구> 등을 쓴 한미화 출판평론가는 “책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공간이다. 보통 상업 공간은 들어갈 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책방은 상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갖고 있는 곳”이라며 “인간이 24시간 돈 버는 일에 대한 생각이나 경쟁만 염두에 두고는 못사는 존재다. 경쟁의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이 필요한데, 동네 책방이 그런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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