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1심 주민 패소···세종시 “사업 신속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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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라빛이 감도는 블루 수트에 에메랄드빛 셔츠가 번지르르한 남자가 객석까지 다가와 허세 가득한 폼으로 운전을 한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속물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일지 한눈에 짐작된다. ‘건들건들한 연기가 찰떡같다’고 하자 주인공 트랍스 역에 새로 합류한 박건형 배우가 말했다. “편하게 말하셔도 돼요. 좀 ‘양아치’ 같죠?”
블랙코미디 연극 <트랩>은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된 트랍스가 은퇴한 판사와 검사·변호사·사형집행관 출신 친구들의 만찬에 참여했다가 이야기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는 내용이다. 이 판을 주재하는 남명렬 배우(판사 역)는 친근한 듯 하지만 어쩐지 의뭉스러운 구석이 있다. 극중 유일하게 이름도 없다. “무료한 시골 생활을 하다가 손님이 등장했잖아요. 어떻게든 트랍스를 집에 묵게 해야죠. 서로의 묘한 탐색 과정이 앞으로 벌어질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함께 만난 박건형·남명렬 배우는 트랍스와 판사가 만나는 장면이 작품에서 ‘제일 흥미로운 신’이라고 했다. 호의가 ‘함정’일지 모르는 상황이 관객들을 한순간에 극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잘 나가는 섬유회사 판매책임자인 트랍스는 판사와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모의 재판’에 초대받는다. 장난처럼 시작된 이 재판은 진짜 법정극으로 변모하고, 트랍스의 숨겨진 죄와 책임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다.
유쾌한 소동극처럼 흘러가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고립된 집안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트랍스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관객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인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오만함과 과도한 자신감을 보게 되고, 성공한 삶 역시 어떤 문제들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치면, 무심히 지나친 삶의 태도나 잘못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남명렬)
“저희 공연은 끝난 다음에 관객들 저마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극장을 나오며 ‘후토크’가 있는, 다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죠.”(박건형)
<트랩>은 만찬이라는 형식에 맞게 호화로운 코스 요리와 와인이 무대에 펼쳐져 재미를 준다. 시중 제품 중 맛이 좋은 것으로만 선별했다고 한다. 맛있게 먹는 배우들의 모습이 꼭 연기는 아닌 셈이다. 이야기가 고조됨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는 와인은 주스다. 먹는 연기에 연관된 애로사항도 있다.
“먹어야할 때랑 먹지 말아야할 때 타이밍 계산이 진짜 중요해요. 엊그제 쿰머(변호사)가 저한테 침을 한가득 뿜어내서, 아휴. 쿰머는 먹을 기회가 적은데 그날따라 용기를 내서 음식을 먹었는데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 시점이 돌아온거죠. 저는 중반 이후 대사가 많이 없어서 남들 못 먹을 때 로스트 치킨을 흡족하게 먹고 있습니다.”(남명렬)
“저는 와인 마시는 장면이 많은데 나중에는 잔의 3분의2 정도를 채워서 한번에 들이켜요. 공연 끝나고 관객분들이 ‘술 많이 드시던데 괜찮냐’고 물어 보시더라구요. 얼마 전 공연 보고 집에 가시는 장모님께 차 안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한테 전화해 ‘박 서방 술먹고 운전해도 괜찮냐’고 하셔서 한참 웃었죠.”(박건형)
두 사람은 관객들이 ‘사전 지식 없이 찾아와 즐기다 가시라’는 바람을 전했다. “결말에 대한 해석은 관객 몫이니까요. 배우들이 준비한 것을 펼쳐놓을테니 한판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남명렬) “공연장에 술 반입이 안 되는데 마시고 싶어진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구요. 한 잔 드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박건형) 세종문화회관에서 30일까지.
지난 22일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은 양양군 서면 서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326명과 소방차, 드론 등 장비 10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왔다. 또 이날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26대를 동원해 오전 10시 2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총 22.5ha로 추산된다.
산림 당국은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잔불 정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산불감시 감식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 국유림에서 발생했다.
이후 불길이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양양군은 주변 5개 마을 주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범부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던 주민 2명은 이날 새벽 귀가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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