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 ‘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공식화…“일 총리 발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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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G20을 계기로 리 총리와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다른 3명을 사이에 두고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하지 않았다.
당분간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일정이 없고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중·일 정상급 회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일본이 내년 1월 중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은 중국과 대화 기회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길 원하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관계 회복에 “최대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립의 정도는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갈등 때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중국의 압박이 일본 실물경제 악영향과 중국산 희토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이날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중 오사카·나고야 등 주요 도시로 가는 12개 노선의 운항이 취소됐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중국에 굴복해 총리 발언을 철회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2~23일 198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약 25%에 그쳤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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