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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 어르신 대상 ‘겨울안심쉼터’ 첫 운영···동절기 보호책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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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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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홀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안심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한파로 인한 난방기 고장이나 화재, 주거 취약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쉼터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서구 영락양로원을 겨울철 안심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난방은 물론 이불과 의류, 간편식 등이 24시간 제공된다. 다만 식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회 최대 15일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양로원을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는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야간 시간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현재 영락양로원(정원 70명)에는 40여명이 머물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쉼터 보호가 절실한 20여명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안심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시는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기초생활지원과 여가·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고,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소자들의 가정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한편 대구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구·군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과 시설 점검, 보호 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134명이 지역 내 어르신 3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형태로 안부를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1만5000여가구에 설치된 활동감지기·화재감지기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고립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겨울안심쉼터를 비롯한 촘촘한 돌봄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달아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는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것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동진 확장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의 일관된 당세 확장 전략이었다”며 “영남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구, 경북 같은 당세가 열악한 곳에서 (1인1표제가) 전국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르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한다”며 “뭔가 보완할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늘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6개월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임산부가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2838명의 임산부가 이 사업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6곳이 지원 대상이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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