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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하면 10분이내 ‘긴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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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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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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