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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주도 ‘1인1표제’…당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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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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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 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영남 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사에서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열고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면서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오면서 쌓아온 역량과 가치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중앙지검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겸허함을 갖추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했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에너지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진행됐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산업첨단기술부 청사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을 만났다. 두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의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와 석유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원유·가스 등 상공정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하공정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신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UAE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UAE 측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국 공동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과 만나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과 ENEC는 지난 1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보는 가운데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원자력 신기술, AI·글로벌 시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SMR 공동 평가, 원전 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로 상호이익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사장은 “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계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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