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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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2만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13% 적은 총 2만77가구(32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 중 62%인 1만2467가구(15개 단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6448가구), 서울(4229가구), 인천(179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
입주는 주로 대단지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 재개발)가 3585가구로 입주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 2678가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센트럴파라곤 1321가구 등이 입주를 앞뒀다.
지방은 전월보다 17% 적은 7610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전북(2002가구), 전남(1333가구), 경남(992가구), 강원(922가구), 울산(713가구), 대구(633가구), 충남(409가구), 광주(304가구), 충북(200가구), 부산(72가구) 경북(30가구) 등 11개 시도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전남 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와 경남 김해시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에서 각각 992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롯데캐슬시그니처 922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직방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 기준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23만9948가구) 대비 약 26% 감소할 예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가구에서 8만7000여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직방은 후분양 단지나 공정 지연 등으로 아직 입주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집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입주 규모는 추정치보다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21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체포한 이씨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이씨는 전날 오후 8시쯤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10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쯤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은 이씨가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난관을 겪었다.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달 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결심 공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씨의 진술 내용도 김 여사 재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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