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주요 증거였던 ICC 판정문 ‘절차 위법성’ 인정되며 판 뒤집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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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본지는 2025년 8월20일 인터넷 경향신문 사회(지역) 섹션 위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인권행동의 성명 내용을 보도한 바있습니다.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조합은 리박스쿨과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정치·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활동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서 혼전순결주의와 같은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본 조합과 리박스쿨이 관련 있다는 주장은 리박스쿨 대표가 홍보물에 본 조합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생긴 오해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다.
또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끝에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화성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축하드리며, 화성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최상급의 병원 건립을 요청드린다”며 “화성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건립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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