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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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청년층의 새 일자리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기업들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크게 줄고,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뜻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30세대 신규채용은 2분기 기준 240만8000개로 전년대비 11만6000개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가장 적다.
2030 청년 신규고용은 2분기 기준 2022년 279만3000개, 2023년 272만5000개, 지난해 252만4000개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2018년(285만6000개)과 비교해 50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졸자의 첫 사회진출 시기와 맞물리는 ‘20대 이하’ 신규채용 일자리는 13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8만4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30대 신규채용도 103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2000개 줄어 역대 최소치였다.
AI 활용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층 신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2분기 건설업의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18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제조업의 30대 이하 신규일자리도 42만8000개로 전년대비 4만8000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좁아진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흐름을 보면 2015년 이후 정규직은 58만700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4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주가 2년 이내에 쉽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정규직보다 떨어진다.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3만5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열고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역량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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