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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여인형, 윤석열 재판서 언성 높이며 “제정신인 군인이 계엄에 동의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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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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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30만 육군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전부터 ‘계엄’ ‘비상대권’을 언급하던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런 말을 듣고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직언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36년 군대생활을 하면서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나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해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때 자신이 ‘일개 사령관으로서 무례한 말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격해져서 윤 전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특검 측 신문 과정에서도 여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제정신인 사람이면 계엄에 동조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키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열린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한다”며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황당했다’면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또 계엄 당일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정시 퇴근을 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방첩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큰 잘못을 했고, 잘못 판단한 건 책임져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방첩사 부하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 측은 ‘증인이 수사관들을 선관위에 출동시킨 것 자체가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은 안 드냐’고 물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저도 지시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시받는 입장이라 심경이 복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 위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좀 더 일찍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인사가 늦었다”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겪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금됐던 모든 분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노동자들은 구금 일주일만인 9월11일 풀려나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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