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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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파트너십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에서 국방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집중됐다”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를 사례로 들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 방산기업 현대로템 등이 기술이전과 설계지원 등을 조건으로 참여해 개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 경험은 한국이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내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튀르키예 협력이) 원자력 생태계 전체에 걸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던 역사를 상기하며 두 나라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대와 희생은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형성했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며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G20 일정을 마친 후 24~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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