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국방부, 준장 진급·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내란 여파로 1년만에 수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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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가로 처음 별을 달았던 준장 진급자들과 준장 진급 예정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및 진급 예정자 총 89명이 삼정검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지만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삼정검 수여식이 약 1년간 미뤄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의 하사품 중 하나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장군의 명예와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수여한다. 2017년까지 장관이 수여했고, 2018년부터 대통령이 연초에 수여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게 된 배경에 수여 대상 준장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만큼 계엄 가담 가능성을 고려해 수여식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친수(직접 수여)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장기간 삼정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도 발표했다.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국군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12·3 불법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장급 인사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 관계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 등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됐다.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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