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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최후의 카드···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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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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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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