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윤석열 정부 청와대 ‘화려한 개방’ 뒤엔 하청노동자들 ‘차별·눈물’ 있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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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시행된 ‘청와대 개방’의 이면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간 청와대에서 일해온 하청노동자들은 해고 위기를 맞았다.
“‘런베뮤’가 따로 없어요.” 2023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방호직으로 일한 이모씨(38)가 말했다. 이씨는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노동자가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사한 일을 떠올렸다. 방호직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선 채로 출입자 확인·관람객 통제·순찰 등을 한다. 인력이 부족해 이틀간 35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이씨는 폭염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그늘막이 있었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근무지에서 5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사용할 수 없었다. 화상 환자도 속출했다.
청와대 안내직 A씨는 하루 2만보를 걷는다. 폭염·폭우·폭설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쓸 수 없다. 강한 자외선에 안구 질환이 생기고, 앉아서 쉬지 못해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내직은 한 달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매달 사직서를 써야 했다.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날 업체 관리자는 “사직서 쓰고 퇴근하라”고 했다. 사직 사유는 ‘개인 사유’라고 적도록 강요받았다. 지난 8월 청와대 개방이 끝나 강제휴업에 돌입하자 ‘휴업 기간 중 사측 이미지 훼손 시 해고·징계 가능’ 문구가 적힌 확인서를 써야 했다.
미화직 김성호씨(60)는 임금 체불을 겪었다. 마스크, 장갑 등 기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사야 했다. 김씨는 청와대 노조를 조직했는데, 용역업체 비리에 항의하며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청와대는 하루 최대 8000명이 드나드는 관광지로 변모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라인도, 노동자 안전대책도 없었다. 운영을 맡은 청와대재단은 다시 민간 용역업체에 업무를 넘겼다.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도 노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안내직으로 일한 B씨는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경내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관람객을 제지했을 때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 XXX가 없다”는 모욕을 들었다. 관람객에게 폭행당한 직원도 있었다. 노동자 보호 조치는 없었다. 노동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문체부는 “재단 경영권 침해”를, 재단은 “문체부 책임”을 말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상징인 공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실망감이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뿌리는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당시 정부가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신설한 청와대재단에 맡긴 데 있다. 기존에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재단은 용역업체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실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고용 책임에서 빠졌다. 하도급 구조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입찰규정 위반,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친인척을 중간관리자로 앉히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이 갑작스레 실시됐고 이후 탄핵과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안내용역을 맡은 올댓아이엠씨 측은 “예고 없이 사업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도 있었고, 최근 노란봉투법도 통과됐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뒤에 숨어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도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청와대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발표했고,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은 중단됐다. 노동자들도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재단·용역업체 계약이 유지되지만, 내년부터 계약 종료와 함께 노동자 200여명의 집단 해고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곳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재단은 설립 3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구조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경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야간 구조 작업의 어려움과 해상 기상 여건을 감안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도 한 분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지자체·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당국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긴급히 구조하길 바란다”며 “제발 큰일 없이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 기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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