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바퀴벌레’ 막말, 성소수자 차별 발언… 인권위, ‘안창호·김용원’ 놓고 내부갈등 심화 > 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바퀴벌레’ 막말, 성소수자 차별 발언… 인권위, ‘안창호·김용원’ 놓고 내부갈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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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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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며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23일까지 과장급부터 젊은 직원까지 실명으로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전직 인권위원장 3명, 인권위원 21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했다.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조기에 사퇴해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식으로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세계영어특강’ 강의실. 일부 수강생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사진과 ‘AI(인공지능)’라는 키워드가 떠 있었다. 학생들은 AI가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화상토론을 이어갔다.
다른 조의 화면에는 일본 와세다대 학생 사야 야부키(Saya Yabuki)가 등장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일본은 식품손실·폐기물 감축 촉진법과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가이드라인, 음식물 재활용 관련 법률 등에 힘입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 폐기물이 28%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최재혁씨(영어영문학과 3학년)는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세계 이슈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대만의 실업률, 저출산 문제 등 사회·경제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한남대에 따르면 영어영문학과는 일본 와세다대, 대만 담강대, 고려대 등 국내외 대학과 연계해 세계영어특강, 미디어영어, 캡스톤디자인Ⅱ 등 다양한 글로벌 협업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영어특강’은 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공통 화두로 삼아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조를 구성한 뒤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은 2004년 한국·홍콩·필리핀·일본 등 대학이 시작해 현재는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한남대는 20년 넘게 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변지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세계영어특강은 UN 지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시아 각국 상황과 연계해 관련 영어 기사를 학습하고, 지역별 사회문제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영어’ 수업은 호주 퀸즐랜드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 학생들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다. K-디저트와 K-뷰티, 국제결혼 문화, 한·호 출산정책 등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캡스톤디자인Ⅱ’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즈 학생들과 화상토론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함께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남대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1대 1 또는 1대 2 팀을 이뤄 K-컬처 전반과 각자의 문화적 경험을 교류한다.
이용철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의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중도층으로의 확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전략의 틀을 마련하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세 확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들어가느냐”라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지, 당내서 충성도 높은 후보를 뽑으면 뭐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일반 국민 마음을 더 열어야 하는데, 당심을 높이면 우리끼리 ‘짠물 정치’하는 것”이라며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기획단은 청년과 여성 신인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가산점을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부여하던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더해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포인트씩 가점을 받는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10%포인트 부여된다. 조 의원은 “차세대 여성 정치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여성 가산점’ 없이 남녀가 같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복수의 기획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 대국민 오디션으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 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날 마련한 지선 공천 방안을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선 규칙 변경은 당규 개정 사항이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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