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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메타·구글, 청소년 중독 유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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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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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물방울 화가’로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옛 자택을 공공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해 5월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평창동 일대 문화·예술 자산을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환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적 공간을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삶과 작업의 흔적을 복원·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창열 화백은 실제인 듯 착각을 일으키는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6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 등을 받으며 작품성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자택은 작가가 2021년 별세 전까지 30여년간 가족과 살며 창작 활동을 이어온 국내 유일한 작업실이다. 시설은 연면적 511.9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지상 2층에는 카페와 티켓 부스를, 지상 1층에는 기획전시실을 배치한다. 지하 1층에는 아카이브실과 수장고를 마련키로 했다.
지하 2층은 작가의 작업실과 서재를 재현한 핵심 공간이다. 원형 천창을 통해 간접광이 스며드는 구조로 김창열 화가의 집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구는 당시 사용하던 캔버스와 화구, 서적을 재현해 전시할 계획이다. 소장자료는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390점을 포함해 총 2609점에 달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이 찾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산불 피해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산불로 주택 등 피해가 많은 안동·의성·청송·영덕 4개 시·군 24개 지구다. 총사업비 168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생사업과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마을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특성상 주거 기반 붕괴로 인한 이탈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마을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재생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며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정부 점검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생사업은 980억원 규모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달기약수터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상반기 내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동·의성·영덕 3개 시군 5개 지구에 415억원을 투입하는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이 사업은 마을에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센터, 힐링 공간 등을 조성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안동 8지구 등 17개 지구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하는 마을기반 조성사업에는 285억원이 투입된다.
산불 피해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목표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심리상담, 건강, 복지, 돌봄, 힐링,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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