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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죽어서야 인정된 정유 시료채취 노동자 ‘췌장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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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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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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