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어떻게 계산하길래 오차가 ‘조단위’···‘고무줄’ 조세지출 전망치, 나라살림 문제 없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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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어요. 언제 끝나나,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죠.”
경기 일산에서 실사출력 광고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4)는 24일 올해 상반기 맞닥뜨렸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매출이 30~40% 빠지면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이어졌다.
김씨 사업장은 팝업스토어나 매장 행사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마케팅 비용을 확 줄였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원을 까먹었다”며 “다행히 7월부터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올해도 예년만큼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모씨(51)도 “이제 돈이 조금 도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방앗간은 김장철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짜는 이맘때가 원래 바쁜 시기지만, 사람들 씀씀이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최씨는 “그전에 1000원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1500~2000원을 쓰기 시작했다”며 “고추만 빻고 갔던 사람들이 물엿도 사고 미숫가루도 사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씨는 “소비쿠폰 쓰러 왔다가 금액이 조금 넘어도 필요한 물품을 사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과 비교해도 2.5포인트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 BSI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 정부의 소비 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향”이라며 “향후에도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체감 BSI가 지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나모씨(72)는 “소비쿠폰을 줘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작은 마트들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등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내수 기반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으로 나눈 뒤 “내수형은 경영 안정에 집중하고 성장형은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은 회복력 수준에 따라 재기 또는 재취업을 지원해야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화 투수 코디 폰세(31)가 ‘우상’ 류현진의 뒤를 이어 2025 프로야구 최고의 별이 됐다.
폰세는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프로야구 기자단 투표 125표 중 96표를 획득해 삼성 외인 타자 르윈 디아즈를 제쳤다.
한화 선수가 정규시즌 MVP를 차지한 것은 2006년 류현진 이후 19년 만이다. 빙그레 시절을 포함해 장종훈(1991·1992년), 구대성(1996년), 류현진에 이어 다섯번째 나온 이글스의 MVP다. 외국인 선수의 수상은 2023년 NC 에릭 페디 이후 2년 만이지만, 한화 소속으로는 폰세가 최초다.
폰세는 류현진을 바라보고 KBO리그에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폰세는 LA 다저스 류현진을 보며 꿈을 키웠다.
다저스, 토론토 시절 류현진의 유니폼을 사 모은 열혈 팬이었다. KBO리그 투수가 된 폰세는 류현진의 기록들을 따라갔다. 5월17일 SSG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18탈삼진을 기록, 류현진이 2010년 작성한 단일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17개)을 깼다. 올 시즌 평균자책 1.89를 기록한 폰세는 2010년 류현진(1.82) 이후 처음으로 1점대 평균자책 투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252개)도 세운 폰세는 다승(17승), 평균자책, 탈삼진, 승률(0.944)까지 4개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역대 외국인 최초 4관왕도 달성했다.
폰세는 “류현진을 존경해왔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해왔다. 야구장에서 류현진과 나의 사진이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류현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우상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제 폰세의 내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2015년 에릭 테임즈, 2019년 조쉬 린드블럼, 2023년 페디는 MVP를 수상한 뒤 곧바로 미국 메이저리그로 갔다. 폰세는 한국시리즈 5차전을 마친 뒤 대전구장 흙을 담았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SNS를 팔로잉하면서 미국 진출설이 확실시되고 있다.
폰세는 “나는 일본에서 뛸 때도 마운드의 흙을 그렇게 간직하곤 했다. 샌프란시스코 말고도 LA 다저스 등 다수의 팀을 팔로잉하고 있다”며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신인왕도 이변 없이 안현민(22·KT)이 가져갔다. 125표 중 88%인 110표를 받아 압도적 1위에 올랐다.
2022년 KT에 입단했고 군 복무까지 이미 마친 안현민은 ‘중고 신인’이다. 1군에서는 지난해 16경기 29타석이 전부였지만 올해 4월 말 1군에 합류한 뒤 단숨에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112경기에서 타율 0.334(395타수 132안타) 22홈런 80타점 72득점을 기록했다. 타율 2위에 출루율 1위(0.448), 장타율 3위(0.570), OPS(출루율+장타율) 2위(1.018)를 기록했다.
안현민은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희망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은 더 좋은,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MVP를 받아서 리그를 평정해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일단 KBO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더 큰 성공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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