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내란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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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고위층을 노린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몇 개월 만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공격으로 최소 2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무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헤즈볼라 참모총장을 겨냥한 공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공습 대상으로 거론하며 그가 나임 카셈 사무총장에 이은 ‘2인자’ 격이라고 했다. 타바타바이가 공습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에 앞서 미국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 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지난해 11월 휴전했으나,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무기 밀수 등으로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레바논 대상 공격이 잦아진 것과 관련해 “여러 전선에서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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